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국가 소송법에서 행정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 2조의 2 (행정청의 범위)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행정청
- 행정법의 영역에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
- 정부 조직법에 따라 나누어짐
상급 행정청
행정기관의 수장은 자신의 행정청 내부 또는 상급 행정청에 소속된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행정청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권한의 적절한 위임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중앙 행정청 장
- 국무총리 : 중앙 정부 각 부처(아래 대한민국의 행정청, 중앙 행정기관 참고)의 장관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의 모든 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시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지방 행정청의 장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의 모든 직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서울특별시청의 직원들은 시장의 지휘를 받는다.
- 군수 : 군청의 모든 지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시 상급기관인 도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특정 행정청의 장
- 경찰청장 : 경찰청장은 전국의 모든 경찰 조직과 경찰청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상급 행정청)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상급 행정청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행정청의 장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상급 행정청의 지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청
중앙 행정기관, 지방 행정기관, 특별 행정기관 등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주요 행정청의 목록이다.
중앙 행정기관
- 대통령: 국가의 최고 행정권자.
- 국무총리: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
- 각 부처: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청:
- 국가정보원
- 경찰청
- 소방청
- 해양경찰청
- 병무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국세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기관
- 특별시:
- 서울특별시청
- 광역시:
- 부산광역시청
- 대구광역시청
- 인천광역시청
- 광주광역시청
- 대전광역시청
- 울산광역시청
-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 도:
- 경기도청
- 강원도청
- 충청북도청
- 충청남도청
- 전라북도청
- 전라남도청
- 경상북도청
- 경상남도청
-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 행정기관
특별 행정기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 산림청: 산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
- 문화재청: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국가송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건 관리 개요도 (0) | 2024.07.03 |
|---|---|
| 가압류 가처분 보전절차, 지급 명령에 의한 독촉 절차, 민사집행절차, 조정 등 비송사건 (0) | 2024.07.02 |
| 국가 소송 수행자, 소송 대리인 (0) | 2024.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