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보전절차, 지급 명령에 의한 독촉 절차, 민사집행절차, 조정 등 비송사건

국가소송은 정식 소송 절차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의한 보전절차,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독촉절차, 미사집행절차, 조정 등 비송사건까지도 포함된다.

가압류, 가처분

• 가압류
  •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
  • 압류를 임시로 해 놓은 것
  • 채무자 (부채를 갚아야 하는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을 시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을 통해 강제로 받아내는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며 판결문이나 명령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매 신청을 해야 함
  •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실행함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다툼의 목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계쟁물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대상물에 대한 매매, 양도 및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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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경제적 관점에서 광의로 해석하면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 - 상품증권, 화폐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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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각종 가압류, 가처분을 의미함
•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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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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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 사람들 사이의 민사적 분쟁을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국가 형벌권의 발동인 형사소송절차와 구분되는 개념임
• 민사는 '배상'의 문제이고, 형사는 '처벌'의 문제임
• 민사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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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임